A study on estimating economic benefits of government R&D programs for microplastic management

최근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생태계에 잔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환경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. 이에 정부는 전주기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러한 신규 R&D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세플라스틱 관리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적 편익 추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화의 가치 추정에 적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리 분야 R&D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,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는 보통 이상이며, 환경 피해 및 건강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. 예비타당성조사 CVM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R&D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, 지불의향이 있는 가구당 WTP는 7,974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지불기간을 반영한 총 경제적 가치는 약 5,472억 원(2022년 말 기준 현재가치)으로 산정되었다.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 분야 R&D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거나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